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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4월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선거제 패스트트랙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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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19.4.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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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야 대립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모였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헤어졌다.

핵심 쟁점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였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을 해야 의사 일정에 합의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은)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부터 패스트트랙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펼쳐졌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하에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겁박의 칼’만 거둬주면 여야정 협의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께서 최근 인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장은 “겁박은 누가 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께서 패스트트랙을 하면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처리 절차”라며 “(한국당과도) 계속 합의하며 절차를 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를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문 의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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