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확대되고 소비자 편익도 증대됐지만 업권별 경쟁력 강화와 성장 단계 기업을 위한 금융 정책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둔화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CDS 프리미엄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인 2017년 5월10일 0.56%에서 지난 16일 기준 0.3193%로 낮아졌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6년 11.6%에서 지난해 5.8%로 떨어졌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 활성화 정책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성도 증대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과제로는 ‘금융사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2년 고점인 7.2%를 기록한 후 2013년 이후 5%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5.9%로 2012년 6.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관련해 성장지원(스케일업) 금융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스케일업 기업은 지분투자뿐 아니라 대출(간접금융), 우량 고수익 회사채 발행(직접금융) 등 부채성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면서 “자본 한계생산성이 높은 스케일업 기업에 대규모 자금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 산업의 특성상 경쟁 촉진이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업권별 진입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혁신적인 시도의 시장 경쟁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결정 등도 최대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제발표 후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업권별 예금보험료(예보료) 인하,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금융회사들이 내는 예보료를 체계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은행, 보험사 등은 부실화 가능성이 낮은만큼 예보료율을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조경영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핀테크 업체나 정보기술업체가 금융혁신을 주도한 반면 기존 금융회사에는 이같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면서 “기존 회사도 참여하지 않으면 디지털 금융 혁신도 한계가 있는만큼 적어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진영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 금융사들은 정부 규제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이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계 스스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퇴직연금 수익성, 소상공인 문제 등은 (금융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부처간 정책 조율이 이뤄져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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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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