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면제를 적용받았던 한국 등 8개국이 면제 기한을 연장할 수 없게 되면서 우리 외교당국이 문제를 대응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나 미국 현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전달했지만 이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에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9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에 이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에서 당국자들과 협의를 개최하면서 이런 입장이 미국 측에 전달됐다. 당시 이 당국자는 “협의에서 우리 측은 공고한 한·미동맹, 한·미 에너지 협력 강화 노력, 우리 석유화학계에서 이란산 콘덴세이트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며 “제재 예외 연장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교부의 이런 입장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이 제재 예외 조치를 거둬들일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건의했지만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이 지속해서 대이란 제재의 고삐를 죈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제재 예외를 바랄 것이 아니라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나았을 것이란 평가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미국 측이 “최고위층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한국도 고위급에서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치러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유예국 연장 여부에 대해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련 언급은 발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조치가 북핵 공조에서 지난 몇 달씩 엇박자를 낸 한국에 ‘페널티 주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의 하나로 각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를 요구하면서 한국·중국·인도·이탈리아·그리스·일본·대만·터키 등 8개국에 대해서만 6개월 간(5월2일까지)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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