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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모두 '패스트트랙' 추인...25일까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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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원총회에서 4시간 가까이 격론을 이어간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추인하기로 가까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오전에 만장일치로 추인 절차를 마쳤는데 한국당은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내홍을 겪었던 바른미래당에서도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했군요?

[기자]

바른미래당은 무기명 투표로 이번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2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 11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겁니다.

결국, 추인 조건인 과반을 확보하면서 여야 4당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 사법 개혁 발전에 개혁 정당으로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자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중요한 민주주의 개혁을 최종적으로 이뤄내는 데 앞장서서 민생 실용정당으로서 국민께 다시 한 번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서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투표와 개표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의총 직후 바른정당계 좌장 격인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은 다수 힘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 자괴감이 된다면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언주 의원은 잠시 뒤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앵커]

여야 3당은 일찌감치 합의안을 추인했는데,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 않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가장 먼저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4당은 모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상징인 선거법을 진전시켰다면서, 합의안에 포함된 기소권 일부 부여나 공수처장 임명권 등이 아쉽지만, 기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의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4당이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다당제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치졸한 짓을 하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했다는 소식에 한국당은 오전에 이어 잠시 뒤인 오후 3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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