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를 늘리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안정 차원에서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세대가 공급되고 분양시장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3개 공공 부문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 방식이 적용된다.

■서울·수도권서 재개발 임대비율 상한 30%로 상향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임대인과 인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우선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세대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세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19만4000세대)에 비해 공적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은 줄어들었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는 3만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주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자격 기준도 '세대소득,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공적임대가 전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주거급여 지급(약 110만세대), 저금리의 주택 구매·전월세 자금 지원(약 26만세대)까지 합치면 지난해 139만2000세대보다 14만4000세대 많은 약 153만6000세대가 올해 주거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임대주택이 늘어난다.

현재 '가이드라인' 격인 국토부 시행령에서는 의무비율 범위를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이 현행 20%에서 30%로 상승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인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사업성 악화과 우려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의 재개발 사업지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초기 단계 사업지는 여러 규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확대는 조합원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후분양 방식 주택 공급도 크게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시흥 장현'과 '춘천 우두' 2개 단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고덕 강일' 1개 단지, 총 2235세대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안성 아양, 파주 운정, 양주 회천 평택 고덕 등 10개 공공택지 역시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 공급한다.

부동산 시장의 형평성과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도 이어진다. 집값 담합·시세조종에 가담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역시 올해 추진된다.

■국토부 "갭투자 감소..실수요자 중심 시장 안정"
한편 국토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안정 정책 추진'과 '주거복지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 등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비율(보증금 승계비율)이 하락하고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9·13 대책 이전 59.6%였던 갭투자 비율은 대책 이후 49.1%로 감소했고, 효과가 본격화된 올해 1월 이후 45.7%까지 하락했다 청약 당첨자 가운데 무주택자 비율은 2017년 8·2 대책 이전 74.2%에서 96.4%로 상승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현 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이후 일정기간 시장이 관망세를 보인 뒤 다시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점은 계단의 평평한 부분으로, 이런 상태가 진행되다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에 대해 "투기수요를 시장에서 구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주택거래가 평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는 등 거래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역기능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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