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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한국감정원-캠코, 공공부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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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왼쪽부터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사진 =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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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감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일반재산 관리 혁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향후 양 기관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자료제공 ▲온비드·공공재산 관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전자계약 활성화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한 지속성장 모델 구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감정원은 지난해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온비드 시스템에 비대면 전자계약을 연계시켜 편의·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최근에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대면 기능을 추가해 고령이거나 도서·산간 등 격지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온라인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 이용 시 시중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대출상품 우대금리 적용, 등기수수료 할인 등 경제적인 이점과 실거래·확정일자 자동신고 등의 편리함, 계약서 위·변조 방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등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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