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회 앞에서 지하상가 상인들이 춘천지하상가 관리·운영조례에 수의계약 삽입을 촉구하고 있다. 집회는 이날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춘천지하상가 관리·운영조례에 지하상가 개별 점포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 추가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4.19/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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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 춘천 지하상가 조례안이 상인들이 요구하는 '수의계약' 조항이 삽입되지 않은 채 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돼 반발이 예상된다.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혜영)는 23일 오후 지하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표결 끝에 의원 총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30일부터 지하상가 관리권이 시로 기부채납돼 지하상가 모든 점포에 대해 5년 단위 일반 입찰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우건설·삼성물산이 1999년부터 20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하상가를 무상 임대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점포 240여개는 접거나 일반 입찰에 응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상인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칙 제3조(최초 1회 한정해 10년 범위 내 수의계약 갱신)를 주장하면서 지자체장 조례로 수의계약을 지정하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하상가상인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앞에서 해당 조례에 수의계약 삽입을 촉구한 바 있다.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실 앞에서 지하상가 상인들이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상인들은 시가 지하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상정해 쫒겨나게 생겼다며 항의했다. 2019.4.23/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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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오전에는 상임위회의실 앞에서 의원들에게는 '잘 부탁한다' 박수를 치는 반면 공무원에게는 조례안 수의계약 제외에 대해 항의하는 등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법안이 기부채납 계약 관계인 대우건설·삼성물산에 적용되는 것이지 상인들에게는 적용이 될 수 없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혜영 의원은 “모든 지하상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수혜방법을 강구해 입점상가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시에 권고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내일 오전 상인들이 모여 투쟁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며 "의회에서 수의계약 삽입에 대해 지하상가 상인들의 목소리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 같다. 지하상가 상인 전체가 요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은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ks101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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