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편성···미세먼지 저감 시설 개발에 0.6조
"국민 체감 우선···간접수단 통한 중장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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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핵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작년 추경의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중기부는 정부 전체 추경 금액의 19%인 1조 2,839억원 규모의 추경 및 기금운용계확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 대응하고 경기침체에 대비한 경제 활력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또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318억원 규모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고,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장지원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도 2,000억원 늘어난다.
김영환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때 가장 고려한 부분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며 “중기부는 화력발전소, 경유차에 대한 직접적인 저감대책을 내놓을 수 없어 기술개발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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