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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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투입한다.

노후 경유차·건설기계는 줄이고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올해 7000톤의 미세먼지를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유 승용차 400만대를 폐차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 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응 및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 요구가 컸던 미세먼지 대응에는 1조5000억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수송·산업·생활 분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일 계획이다. 친환경차 보급과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노후경유차·건설기계 폐차·엔진교체 물량 대폭 확대

먼저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폐차·엔진교체, 사업장 설비 투자, 저녹스(질소산화물, NOx) 보일러 보급에 올해 8000억원의 추경 예산이 쓰인다.

정부는 올해 15만대를 목표로 했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을 40만대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2412억원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물량도 1만5000대에서 9만5000대로 확대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927억원을 편성해 연내 교체 물량의 최대치인 1만500대(기존 목표 1500대)까지 늘리고, DPF 부착 건설기계도 1895대에서 5000대로 확대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나, 건설기계 엔진교체, DPF 부착 비용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부담(10%)은 추경 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고보조율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경우 50%에서 60%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45%에서 60%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경찰 버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5년 이전 생산된 지방 경찰버스 212대(12억7000억원)를 대상으로 시동을 걸지 않고 냉난방 장치를 가동할수 있는 전기공급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부산, 인천, 광양 등 소재 항만에 육상전력공급 설비를 설치, 정박한 선박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도 추경 예산안에 포함됐다. 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스마트 선박 개발에도 25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1815곳과 광산 18곳에 1080억원을 들여 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석탄 발전소는 미세먼지 저감 설비투자 지원 명목으로 298억원을 지원한다.

15년 이상 지난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은 기존 3만대에서 30만대로 확대하고 교체 비용(20만원)에 336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일러 교체 가정은 일반 보일러 가격으로 저녹스 보일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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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구매 유도…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배출원별 미세먼지를 줄이는 한편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추경 예산이 2105억원 투입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물량은 화물차가 1000대에서 1155대로 확대되고 버스가 300대에서 628대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수소차 보조금 물량은 승용차가 5467대(기존 4000대), 버스가 37대(기존 35대)로 확대된다.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지원금 물량을 1200기에서 2000기로 확대하고 완속충전기는 1만2000기에서 2만4000기로 2배 늘릴 방침이다. 수소차 충전소는 버스전용 충전소 5개소를 포함한 55개소(기존 30개소)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로 430억원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화에도 각각 140억원, 9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에서 백령도 1곳에만 설치돼있던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망을 8개소 추가로 설치하고, 서해 중심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과 지방자치단체 측정망도 164억원을 추가로 들여 구축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만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안산, 여수 등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배출량 기준 1~3종)을 중심으로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에 따라 80톤 이상은 1종, 20~80톤은 2종, 10~20톤은 3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한-중 공동예보시스템 구축 및 공동연구단 운영에는 17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기초생보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크 보급 사업에 38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다.

복지시설이나 학교, 지하철 등 생활밀접공간에는 공기청정기 1만6000개(309억원)가 보급된다. 학교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은 국립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은 국고로, 이외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된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던 지하역사에는 1345억원의 추경 예산도 편성돼 자동측정망과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를 설치·개보수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서울 광화문네거리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인다. 2019.4.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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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7000톤 추가 감축…경유차 400만대 폐차 효과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본예산 2조2000억원(올해 사업 기준)에 1조5000억원이 추가돼 총 3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저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초미세먼지(PM2.5) 감축 목표에 더해 7000톤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외에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PM2.5는 28만4000톤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PM2.5 4만톤을 줄이기로 하고 올해는 1만톤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이번 추경으로 7000톤의 PM2.5가 추가로 줄어들면 올해 배출량은 27만7000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감축되는 7000톤을 경유 승용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환산하면 400만대의 경유 승용차가 폐차되는 효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예산안 브리핑에서 "올해 미세먼지 예산이 (지난해 선정 사업 기준) 1조9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1조5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 예산은 적지 않은 규모"라며 "최대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추경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3~4년간 이같은 수준으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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