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4.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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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미세먼지 저감·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요지로 하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경기대응에 4조5000억원, 미세먼지 대응에 2조2000억원이 각각 할당됐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1%p 증가하고, 미세먼지는 7000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기대응 예산에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2조9000억원 수준의 수출금융과 더불어 1조5000억원 수준의 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 예산이 포함된다. 지역의 낡은 철도·도로를 보수하는 지역기반 사회간접자본(SOC)예산도 1조원 반영된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에서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저감장치 지원에 8000억원이 배정됐다.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학교나 지하철 같은 공공기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국민건강 사업에 2000억원이 집행된다.

얼마전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산불 등 재난에 대비한 진화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의 안전투자에도 7000억원이 사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0.1%p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수출 감소와 미중 무역분쟁 등 위기를 반영해 기존 전망치인 2.6%에서 2.5%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는 7000톤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미세먼지 배출량 28만4000톤이 27만7000톤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무회의에 앞서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22일 브리핑을 진행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이번 추경 예산으로 0.1%p 경제성장률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승효과(승수)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 어떤 것인가. 목표치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GDP 성장률 상승치는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거시재정모형을 돌린 수치다. 물건비와 자본지출은 상대적으로 승수가 높고 순융자나 단순 경상이전은 낮은데, 그 두개를 모형에 잘 집어넣어서 수치가 나왔다.
금년 5월 국회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한다면 0.1%p 성장률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0.1%p 오른) 2.6%를 달성하려면 추경 말고도 정부의 정책이 총 동원돼야 한다. 우리가 경제정책 수립하면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을 때보다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생각보다 가파르고 수출 여건도 어려워져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이다.

-다른 수단은 논외로 하고 이번 추경만으로 2.6% 달성할 수 있는가.
▶당연히 추경만 가지고는 2.6% 달성 안 된다. 정부가 경방을 수립한 당시보다 세계경제 둔화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조치들이 강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6.7조중에 직간접 일자리 예산은 얼마인지, 일자리 목표치는 얼만인지.
▶직접 간접 일자리 모두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계략적으로 확인한 결과 일자리 예산이 1조8000억원정도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일자리 없어지는걸 막기 위한 실업급여 8000억원도 포함된다. 저희가 추경 통해서 직접 일자리 몇개 만들어지냐는 질문 주셨는데 직접일자리는 7만3000개 정도. 직접일자리는 사업별로 단순 계산해둔 바로는 7만3000개다. 이외에 간접일자리 효과는 계산 안돼있다.

-IMF가 얘기한 추경권고 지급률 0.5%보다 추경예산이 2조 정도 적게 나왔는데, 하방위험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는가.
▶정부가 발표한 이번 추경예산은 6조7000억원이다. 그런데 2018년에 미니추경을 3조9000억원 했다. 2016~2017년 추경을 보면 추경 규모가 11조원 전후였다. (하지만) 순수 추경예산이 5조~6조원이고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내지 채무상환이 절반정도인 5조원 정도였다. 그와 비교한다면 올해 추경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올해 추경에서 미세먼지를 제외한 경기대응 부분은 4조5000억원 정도다. '미니추경'이라는 작년 3조9000억원과 비교할 때, 경기대응만 보면 올해도 미니추경 아닌가. 재원조달에도 3.6조 적자국채 발행이 있는데, 작년에 4조원 갚은걸 감안하면 적자국채 오히려 줄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나.
▶작년에 추경세수까지 포함해 재정이 9.5% 증가했다. 올해는 추경 감안하면 재정규모가 11.1% 증가하는데, 이런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추경세수를 많이 걷어 재원만 늘리는 게 아니고,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금 여유자금을 동원해 우선 충당하다보니 적자국채가 4조원을 넘지 않았다.

-추경안에 담긴 미세먼지 감축 기대효과가 7000톤이다. 1년간 미세먼지 발생량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인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미세먼지 배출량은 28만4000톤이다. 이번 추경으로 27만7000톤으로 감축된다. 본예산 감축 예상량 1만톤과 합해 총 1만7000톤이 감축된다.

-획기적으로 저감된다고 보나?
▶추경에 반영된 미세먼지 재원규모가 1조5000억원이다. 1년 미세먼지 예산이 1조9000억원으로 2조원이 조금 못된다는 점을 보면 이번 규모는 적지 않다.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줄이고자 (예산을) 넣었으나, 앞으로 3~4년간은 이런 저감노력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추경 편성에 법적 요건이 있을 텐데. 민생 쪽 예산을 보면 이게 추경을 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건지 싶다. 항목을 보면 본예산에도 포함이 된걸 확대하는 것 같은데.
▶추경요건엔 여러 요건이 있지만 '재난'이 있다.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경기하방 선제대응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우려가 있는 경우가 요건에 해당한다. 우리는 그중 '경기침체' 발생 우려를 생각하고 있다.

-(방금 한 말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다. 미국은 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경기침체'로 규정한다. 경제전망을 앞으로 2.6~2.7%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와 반대로)부총리 말씀은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건가.
▶법에 나온 '경기침체'가 꼭 그런 의미로 설정돼 있다기보다는, '경제가 악화된' 그런 의미에서의 경기침체로 이해를 하고 있다.

-미세먼지 추경은 본예산보다 많이 예산이 편성됐다. 이 역시 본예산 편성 시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닌가하는 지적 있을 수 있다.
▶통상적인 예산 편성 프로세스가 아니고 나름대로 역점을 둬서 재원을 반영한 것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이 본예산에서 15만대였는데, 추경에서는 물량이 허용되는 최대범위인 40만대로 늘렸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물량도 본예산에서 매년 1500대씩 10년간 하려던 걸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인 1만대가량으로 늘렸다.

-강원산불 피해복구사업이 추경사업 반영하겠다 했는데 추경예산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건가. 그러면 적자국채 추가발행 가능성도 있나.
▶이번 추경에는 복구계획성 소요는 반영하지 않았다. 복구지원은 대책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인데, 3000억원을 쓰고도 1조5000억원이 남았다. 예비비로 신속 지원이 가능하다.

-세계경제 회복이 늦어지는데, 정부가 예상치 못한 경기하방 변수가 나올 경우 추경 말고 다른 대책이 있나.
▶1월부터 해온 대규모 민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도 9조5000억원 늘렸다. 이에 더해 ppp(민관합작투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민자사업의 착공시기를 앞당기는 노력도 한다. 기재부의 국유재산 토지 개발사업도 2월에 발표해 2~3개 진행 중이다.

-추경예산의 성격을 국민안전·민생경제 지원·경기대응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특징적인 게 뭐라고 보는가.
▶'미세먼지 및 민생 추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관련 추경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때 부총리가 예비비로 할 수 있다고 한 기억이 있다. 미세먼지만 하면 예비비로도 여유가 있는데 추경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예비비는 1년 동안 써야 할 예비비다. 조 단위 넘어가면 그건 예비비 수준을 넘어갔다고 봐야한다. 재해대책, 일반 에비비 등을 금년에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한개 분야에 다 총 동원해서 쓸 수 없는 것이 예비비 성격이다. 그런 의미에서 추경이 필요했다고 말씀 드린다.

-국가채무가 올해 740조8000억원인데,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액수가 얼마로 변하나. GDP 대비 비율도.
▶올해 예산에 반영돼 국회 통과한 수치는 국가채무 740조8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4%이다. 금년도 추경으로 채무규모는 731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39.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적자국채가 늘었는데 왜 규모가 줄었냐면 2018년도 결산에서 채무 12조5000만원이 줄어든 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존 본예산에서 하던 사업을 추가 강화하는 내용이 많은데 획기적인 사업이 없다는 지적 있을 것 같다.
▶추경에서 획기적 사업을 개발하지는 않고,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해야해서 집행 가능성을 본다. 미세먼지 관련 사업은 미세먼지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법들이 통과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늘게 됐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집행했다.

-0.1%p 증가를 전망할때 5월 국회 통과를 전제 했는데, 국회에서 늦어지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가.
▶추경예산이 5월부터 집행한걸로 가정했다. 그보다 늦어지면 전체 효과는 같더라도 금년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시기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대략 추경을 시작한 그때부터 4개 분기 걸쳐서 효과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 4개 분기 중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수소차 전기차 1467대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거 한다고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드나. 결국 현대차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충전소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안전 문제가 걸려 있는데 통과가 연내 다 될 수 있는 건가.
영세사업·제로페이 인프라 확대 내용도 있는데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도움이 되는지, 정말로 시급해서 편성이 된 건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 경유차보다는 수소차·전기차 보급을 빨리 확대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 그리고 특정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니다.
제로페이 영세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 안내게 되는 건데, 빨리 시행하게 되면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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