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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조선산업에 추경 692억원…"금융·인력양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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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발표

뉴스1

경남 통영시 도남동 신아SB 폐조선소 모습.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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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산업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종에 추가경정예산 692억원을 투입하고 금융,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친환경선박 전문인력 양성,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13개 사업에 총 692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융·고용 애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선업계는 방안 발표 이후 정부 지원으로 전반적인 생산, 고용 상황이 나아졌으나 과거 수준으로 회복이 더디다고 판단하고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정부는 Δ금융지원 내실화 및 규모 확대 Δ고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Δ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보완대책에 쓰이는 추경 예산은 지원 방안별로 Δ인력양성 64억원 Δ금융지원 400억원 Δ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115억원 Δ경쟁력 제고 113억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종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제작금융 보증은 수주 계약이 있다면 조선업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2·3차 협력업체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조선 방위산업 분야에는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 2년 연장 등 추가 제도 개선으로 보증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 패러다임 변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용접·도장 등 생산 인력과 친환경·스마트선박 설계 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특히 LNG선에 특화된 설계·엔지니어링 및 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LNG연료 추진선 건조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테면 중소형 LNG추진선에 적합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57억원을 투입하고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협력센터 구축 등을 통해 대기업조선사의 기술지원, 인력·장비 공동 이용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수주 물량 보급 지원을 위해선 항만 내 부유쓰레기를 청소하는 선박인 청항선을 LNG추진선으로 2척 추가 발주해 종전 발주물량을 더해 올해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제정된 친환경선박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2020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를 의무화한다.

이는 일감 없는 중소 조선사에 LNG추진선 140척을 공공 발주한다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당시 중소조선사의 자체 기술력으로는 건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 조선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에 108억원을 확대 지원하고, 하반기부터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개발도상국가 공공선박(재난구조선 등) 건조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 조선사의 수주 여력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 최초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 건조,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큰 도장 공정시 환경친화적 무용제 도료 사용,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등을 추진한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우리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놓지 않고 확실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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