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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2019 추경]실업급여 급증에 고용부 추경 예산 1조3928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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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 예산 26조7163억원의 5.2% 해당

실업급여 8214억원…청년 추가고용장려금 2883억원

옥외 노동자 19만명 마스크를 지원 예산 57억원 편성

뉴시스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고용노동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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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지급,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쓸 1조392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했다.

고용부는 24일 2019년 고용부 소관 추경예산안이 1조392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부 본 예산 26조7163억원의 5.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고용부 소관 추경 예산은 실업급여 지급,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실업자 훈련지원 등을 위한 예산에 집중 편성된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이 8214억원이다. 고용부는 최근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 증가에 대응해 올해 구직급여 지원인원을 종전 예상 보다 10만7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실업급여 수급자가 5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명(11.0%) 늘었고, 구직급여 지급액도 6397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202억원(23.1%) 증가했다.

최근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에 따른 추경 예산으로 2883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 인원을 3만2000명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또 실업자 훈련지원을 위한 예산도 1551억원 추가로 편성됐다. 고용부는 실업자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2만1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노출 돼 작업을 하는 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7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예산으로 232억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등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확대에 77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 방향과 관련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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