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선산업 활력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13개 사업에 총 692억원의 2019년 추경안을 편성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금융지원(400억원)▶친환경 역량 강화(115억원)▶경쟁력 제고(113억원)▶인력양성(64억원) 등 4가지 부문에 2019년 추경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지원 확대가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후에도 중소 조선사는 국내외 선사의 발주 문의 증가, 선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선수금 환급보증(RG)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RG 보증이란 조선업체의 선박 발주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회사가 선박 제작을 의뢰한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역보험기금을 400억원 출연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1월 나온 활력 제고 방안에서 제시한 1000억원인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가 2000억원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민간 금융권에서는 RG 확대에 소극적인 편이다"면서 "공적인 기관인 무보가 먼저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작금융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예컨대 지원대상을 표준산업 분류상 ‘조선기자재업’은 아니지만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방산과 관련한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 한도를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둘째, 친환경 역량 강화다. 중소 조선사·기자재업체들이 친환경 기술 역량을 강화해 수주 경쟁력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우선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금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항만 내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는 선박) 2척을 LNG 선박으로 연내 추가 발주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선(다른 선박이 움직일 수 있게 추진력을 주는 선박) 2척과 외항선 3~4척이 발주되었는데 여기에 청항선 2척이 추가된다. 즉, 올해 안으로 총 7~8척의 LNG 추진선 발주가 이뤄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제정된 '친환경 선박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19년~2022년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이밖에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선박 도장 시 저감시설 설치를 하고 친환경 '무용제 도료' 적용실적도 고려하기로 했다. 조선소에서 나오는 유해 대기오염물질 중 대부분이 도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용제 도료 사용을 늘리면 조선소의 유해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무용제 도료는 환경 유해성이 없고 폭발·질식 우려도 없어 사용이 확대되면 그동안 도장작업 중에 벌어졌던 인명사고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셋째, 경쟁력 제고다. 중소 조선업체의 위기극복·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지원한다. 예컨대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에 수요자 연계형 연구개발(R&D)비 6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 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 선박·알루미늄 선박(전남 지역 중심)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적 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공공선박(재난구조선 등) 건조 협력 등을 통해 우리 중소 조선사의 수주 여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자재업체에는 추경 편성을 통해 올해 안으로 당초 계획된 30건보다 2배 많은 60여건의 국제인증과 벤더 등록을 지원해 수출 확대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고래 관광선 1척도 발주하기로 했다. 올해 설계에 들어가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이다. 산업부는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생산 부문에서 LNG선 화물창 건조 전문인력을 350명 신규로 늘리고 용접 도장 등 첨단생산 공정 인력은 지난해 755명에서 올해 1620명으로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선박 건조량을 중심으로 업황이 좋아지면서 올해 하반기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특히 용접과 도장 인력들이 최근 몇 년간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떠났기 때문에 정부가 인력 양성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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