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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 이호승 1차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사진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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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추경으로 성장률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A : (재정의 성장 견인 효과는) 직접적 자본 지출을 할 때 높고, 융자나 단순히 소득을 이전할 때는 낮다. 이를 고려해 거시 재정 모형 돌렸더니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으로 0.1%포인트 성장률 견인 효과가 있었다. 여기엔 정부의 올해 경제 정책이 잘 집행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세계 경제 하강 속도가 빨라지면 추가 보강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Q :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얼마이고, 창출 목표는.
A : 실업급여 8000억원을 포함한 일자리 예산은 1조8000억원 정도다. 추경으로 직접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7만3000개다. 간접적 일자리 효과는 계산하기 어렵다.
Q :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이상의 추경을 권고했다. 이보다 적은 액수로 경기 하강 위험을 해소할 수 있나
A :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 교부한 돈 10조5000억원을 더하면 이번 추경 규모는 적지 않다. 올해 확보한 예산(470조원)도 추경 규모를 정하는 데 고려했다. 추경으로 3조6000억원가량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는데, 특별회계·기금을 동원해 발행 규모가 4조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Q : 추경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A : 올해 감축 목표치는 1만t이었다. 이번 추경으로 이 목표치는 1만7000t으로 늘어난다. 원래 올해 예상 배출량은 28만4000t이었는데, 추경으로 27만7000t 수준으로 줄어든다. 미세먼지 관련 추경 예산만 1조5000억원으로, 올 한 해 편성 예산이 2조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다.
Q : 이번 추경의 법적 근거는.
A : 국가재정법엔 경기침체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다.
Q :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를 경기침체라 볼 수 있는데, 그럴 우려 있나.
A :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굉장히 나빠진 상황을 뜻한다. 현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 요건이 된다.
Q : 추경에도 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어떤 추가 대책이 있나.
A : 올해 예정된 민자사업을 행정절차를 완화해 빠르게 착공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의 배당 성향을 1조5000억원가량 줄여 자기자본과 합쳐 4조원가량을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Q : 미세먼지 관련 예비비가 여유로운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A : 재해대책 관련 예비비는 1조5000억원이 남아 있지만, 이는 1년 동안 써야 할 돈이다. 미세먼지 관련 재원이 수조원 단위가 되면 예비비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다. 예비비는 예비로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단 한 개 분야에 총동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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