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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홍영표 “한국당, 김학의사건 등 은폐하려 패스트트랙 반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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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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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를 주장하며 철야농성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상정은 법안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으로, 합의안대로 개편하면 우리 당은 손해를 보게 돼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한국당 주장처럼 좌파 독재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 분리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며 "공수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검경수사권도 검경 상명하복 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바뀌기 위한 것이다. 한국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 사회 지도층이 저지른 비리, 부패, 특권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선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앞으로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데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 세월호 진상규명, 5·18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진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극렬히 반대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과 추경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일보가 24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후인 지난 22일 저녁 민주당 의원(128명) 단체 대화방에 "국가보안법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메시지에서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참여정부 시절 원안에 집착하다 기회를 날려버린 국보법 개정 실패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고 힘든 협상 과정이었다. 원내대표로서 고뇌도 많았고 의견 차이 때문에 난항을 겪은 적도 많았다"며 "그렇지만 우리의 오랜 숙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오롯이 우리 당의 원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송구합니다만, 여러 단위와 수많은 협의를 거치면서 많은 분이 그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힘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혁명보다 설득과 타협을 통해 풀어가야 하는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며 "다소 부족하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심정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헤아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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