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주주총회 결산 2차 연속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건분석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2019.4.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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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주주총회 활성화와 주주권리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오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2019년 주주총회 결산 토론회: 안건분석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토론회에서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류 대표는 "단기매매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권 강화는 공염불"이라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하면 세액 혜택을 주고, 보유 주식의 회전율을 평가해 장기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또 의결권자문사 자격 제도를 신설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류 대표는 "국내 주요기업 주주의 50%는 외국인인데 이들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서 "그러나 ISS의 한국 담당 풀타임 인력은 2명에 불과하며 주총시즌이 다가오면 대학생 인턴으로 팀을 급조해 의결권 분석을 내놔 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주주총회 결산 2차 연속토론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건분석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2019.4.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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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영 신영자산운용 마라톤가치본부장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운용기관 선정에 가산점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상장사들에도 주총을 잘하면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자투표의 의무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ESG본부장은 "현재 전자투표 제도의 채택 여부와 주주총회 도입 여부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자율성으로 인해 회사가 특정한 안건에 따라 특정 주총에서 편의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 주주총회는 지배구조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면서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배당 성향을 높이는 등 주주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긍정적 모습도 나타났지만, 여전히 낮은 배당 문제, 슈퍼 주총데이와 같은 심각한 집중문제, 전자투표의 미미한 활용 등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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