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4월 국회가 ‘셧다운’ 상태에 빠졌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올스톱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등의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여야 4당이 합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각론에서 각 당의 의견이 다소 다를뿐더러 자칫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돼 쉽게 결단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난망해졌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야 모두 4월 국회 처리를 공언했었지만 4월 국회 들어 여야 대치로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고성 산불을 계기로 여야 모두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도 패스트트랙 정국의 유탄을 맞았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을 심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회의가 전면 중단됐다. 이날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야당과 협의 없는 회의는 본 적이 없다. 소방법이 그토록 분초를 다투느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정쟁과 상관없이 해야 할 법안 심사는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 지정 후 여론을 통해 한국당을 압박·설득한다는 전략이지만 계획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5월 중 진정 국면이 형성된다면 협상을 통해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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