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조선사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1조7000억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한 데 이어 4개월 만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사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지난해 국내 조선사들이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할 만큼 수주 호황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 3월까지 수주량이 56.5% 감소하며 조정기에 들어갔다. 게다가 지난번 대책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보증 확대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1조7000억원 중 현재 1조4464억원이 소진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금융 지원 규모를 추가로 늘리고, 추가경정예산 692억원을 투입해 신규 물량 발주와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 조선사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했던 중형 선박 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또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만 지원됐던 제작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해 과거 기자재 수주 계약만 있는 2·3차 협력사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함정과 같은 방산 조선업과 관련해 최대 보증 면제 한도를 계약금액의 50%에서 60%로 올리는 등 총 9000억원 규모 보증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대형 선박 위주로 수주가 늘어나다 보니 중소 조선사나 기자재 업체까지 온기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RG 규모를 두 배 확대하고 방산업체 지원을 늘려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책에서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140척을 발주해 조선사들의 일감 한파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중소 조선사들에선 LNG 선박 건조 능력 자체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남 테크노파크에 'LNG협력센터'를 구축해 대형 조선사 전문인력이 중소 조선사에 LNG 선박 설계·건조 기술을 전수하도록 했다.

정부가 201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네 차례나 조선업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조선업체들은 여전히 돈이 돌지 않는다며 아우성이다. 특히 이번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한 제작 금융은 확대됐지만 중소 조선사는 여전히 RG에만 기대야 한다.

경남 중소 조선사 관계자는 "정작 제작 금융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실망스럽다"며 "인도 후 받는 금액에 대한 담보대출 등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한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는 "RG 발급도 보증서를 끊어주는 은행권의 까다로운 조건은 그대로이고, 신보나 기보 특례보증도 문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