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유치 행위 땐 평가 시 페널티를 주겠다” “시가 일방적으로 페널티(감점) 기준을 마련한 채 협조를 강요하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에 따른 페널티를 둘러싸고 대구시와 기초단체들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초단체들과 ‘신청사 건립 성공추진 협약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대구시 간부(3명)와 시의원(2명), 외부 전문가(14명) 등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시장, 시의회 의장, 8개 구청장·군수와 의회 의장, 공론화위원장 등 19명이 참석한다. 공론화위는 과열유치 행위에 따른 페널티 방침을 설명하고 최종 후보지 선정에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구청장·군수와 의장 등을 상대로 과열유치전 자제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도 받을 방침이다. 하지만 기초단체들은 “공론화위가 사전에 구·군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페널티 대상을 발표한 채 협조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공론화위가 지자체의 입장을 무시한 채 서명까지 받는 건 지나치다. 서명 여부는 좀 더 고민해봐야 겠다”고 말했다. 북구 관계자도 “기본적인 유치홍보전까지 페널티 사례로 규정한 건 시민 알권리를 차단하는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도 “페널티 방침은 시민사회의 활발한 토론을 차단한 채 모든 논의를 공론화위가 주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5일 기초단체들이 집회, 서명운동, 삭발식, 언론광고, 현수막, 애드벌룬 설치, 전단 배포 등을 하면 과열유치 행위로 규정하고 건립예정지 평가 시 페널티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초단체들은 페널티 발표 이후에도 현수막 게재, 전단 배포 등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64·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구·군 의견을 듣는 과정은 거치겠지만 기존의 페널티 원칙은 고수하겠다”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론화위 차원에서 별도의 설명회, 토론회 등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에는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공론화위는 신청사 후보지를 용역기관의 연구결과와 구·군별 후보지 접수, 시민참여단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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