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를 뭐라고 정리해야 할까요? 국회의장실에서 의사과에서 종일 곳곳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여야 4당의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을지 상임위 결정을 하루 앞두고 국회는 지금도 아수라장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김형준 명지대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합의안을 한 표차로 추인한 바른미래당이 오늘은 사보임을 놓고 극한 충돌 사태를 빚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 오후에 저렇게 소란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결국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계 제출은 오늘은 안 된 겁니까?

[김형준]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실질적으로 지금 유승민 전 대표를 포함해서 6명이 의안과를 점령했다고 할까요. 막고 있기 때문에 다만 팩스로 사임계를 제출했는데 국회법상으로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팩스로도 받아들이는 건지. 그러나 실제 지금까지는 다 인편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또다시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도대체 이런 국회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서 저도 곰곰이 오늘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국회 무시한 국회, 국민 무시한 국회, 극단 투쟁의 국회, 더 나아가서 민생 외면의 국회, 마지막으로는 도돌이표 국회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정권이 교체돼도 과거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보니까 국민들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 대한민국 정당과 여러 조직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바로 정당과 국회라는 것이 조사 결과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법은 있는데 법을 시행할 때의 세심한 규칙이 지금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거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운영제도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저도 2년간 참석을 했는데요. 이 법이 실제로 잘 작동될 수 있는 규칙과 절차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국회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사보임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도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태를 정리해 보면요. 오늘 새벽에 오신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나는 반대표 던지겠다, 이렇게 소신의 결단을 내렸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개혁특위에 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4당의 추인도 있어야 되지만 각각의 특위에서 또 추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추인해서 특위를 하기 위해서는 오신환 의원의 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사법개혁특위 같은 경우 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고 총 11명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 한 사람이 반대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 여야 4당이 합의를 하고 각당이 추인하는 절차가 사실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신환 의원이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본인의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신환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좀 참 의아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반대할 경우 모든 절차가 다 무산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나온 것처럼 나는 사보임한다는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마음대로 보장을 받고 지금 처리를 했다라는 게, 물론 이건 양쪽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밝혀져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묘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판이 다 뒤집힌다. 오신환 의원 한 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신환 의원은 어떤 이유로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김관영 원내대표 실은 지난 의총 끝나고 나서 한 말이 책임을 좀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은 그날 의원총회는 당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의 표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당론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대한 과반에 대한 추인이라고 보는데요. 당론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느냐면 의원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김관영 의원이 그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앵커]

당론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김형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론일 경우에 만약에 오신환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는 당론이 아니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 지금 여러 번 서로의 입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추론을 할 때 표결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오신환 의원 거는 이 두 의원에 대해서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은 투표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 메모를 다해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 아니다.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김 원내대표가 자기가 이야기했던 거를 하루 사이에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오신환 의원은 그렇게 안 하고요.

가만히 있다가 실은 반대표던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는 반대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신환 의원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을 입장을 얘기해서 당을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저는 김 원내대표는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관영 원내대표가 말을 뒤집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신환 의원의 비토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직접 발언을 보고 오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오신환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 테니 사보임을 해주십쇼, 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대표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사보임하라는 얘기로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원내대표로서는 최대한 사개특위 오신환 의원님이 그동안 이 일에 계속 기여를 해오셨고 관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설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보임 안 한다는 전제로 표결을 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맞나요?) 그쪽의 주장입니다.]

[앵커]

정말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지도부에 직접 운을 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글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잖아요.

[양지열]

그런 단어 자체는 없었는데요. 왜 그러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냐면 의원총회 바른미래당이 추인됐던 과정을 지켜보면 처음에는 이거를 3분의 2로 할 거냐, 과반수로 할 것이냐를 먼저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결국 과반수로 해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을 제출하지 않고 사보임이 아니라 거기서 만약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면 저 총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거였으면 의원총회를 뭐 하러 하고 표결을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아, 그러면 내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내가 스스로 나서서 사보임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를 교체해 달라고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김형준]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예를 들어서 오신환 의원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자신을 절대로 나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언론상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손학규 대표가 본인이 원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말 만약에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 같으면 사보임과 관련해서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의 의결을 들었어야죠. 그래서 아, 사보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사보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런 절차를 취해야지 저런 식으로 지난 총회에서 얘기했었던 부분 속에서 한 말과 밖에서 한 말이 혼돈이 오고 있잖아요. 혼돈이 오고 있다면 그 혼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게 지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지도부는 그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의 역할이지금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 그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가 어떤 식으로 지금 오신환 의원의 표가 왜 중요한지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잘못된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띄워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조건이 5분의 3 찬성 충족이 되면 진행이 되는 건데 앞서서는 3분의 2라고 수치가 잘못들어갔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정해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신환 의원의 비토 의견에 대해서 두 분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인 반대표를 던진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오신환 의원 사보임 하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보임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단호한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이혜훈 의원의 인터뷰 듣고 오시죠.

[이혜훈 / 바른미래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정말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약속하고 합의하고 당의 그 절대로 사보임 않겠다는 걸 약속해야만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수없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약속하고 표결에 들어갔던 일인데 그걸 만약에 바꾼다면 정말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앵커]

그러니까 유승민계 의원들 눈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그걸 실제로 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란이 벌어진 거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건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합의로 이끌어내느냐 그게 정치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본적 역할이 지금 거의 와해된 상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보임을 강행한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전략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이 저렇게 되면 결국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을 정말 깨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사보임 문제를 여하튼 간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보니까 당이 더 내홍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상황은 일단 이렇게 일단락이 된 거고 그러면 어차피 공은 내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양지열]

공이 내일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추인 절차를 각 특위에서 지금 표결에 부친 게 내일이거든요. 25일이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사보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오신환 의원을 오늘도 여러 차례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설득에는 실패했다고 하고요. 사실 바른미래당이 이게 당론이 통일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뻔히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추진해 나가면서 통과하는 방법에서 아마 지도부로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결이나 물론 그게 통과됐다고 믿고 있었을 거고 저도 이제 원활하게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원활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4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서명을 하고 이거를 공개했던 그 절차가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의견이라는 것과 당의 의견이라는 부분이 충돌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상황에서는 당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저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또 다 맞는 말 같아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보임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같은 법을 두고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양지열]

그러니까 국회법 48조에 의하면 원론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하면 의장이 선임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또 같은 조 6항을 보면 임시회에서는 바꿀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 6항 단서에는 보면 다만 위원이 병질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다라는 또 단서조항도 있고 실제로 또 국회 내에서는 저런 경우에 안 바꿔준 사람이 거의 없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했을 경우는 개선을 다 해줬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을 가지고 싸우신다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에 김형준 교수 시작할 때부터 법적인 문제 짚어주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어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문제인데 오랜전통 속에서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보임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임시국회가 아니라 정규도 막 하죠. 그런 게 비일비재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를 관례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왜 자신들한테 유리한 거는 관례로 하고 불리한 것은 관례를 안 택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보임 하는 것은 관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법은 여야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관례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런 관례는 안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관례가 서로 선의주의적으로 충돌을 하게 되니까 한국에서의 국회라는 것은 이게 해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정한 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도 국회법이 되면 결국에 법해석을 정치적으로 하게 되는군요.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이태규 의원이 오늘 정론관에서 손학규 대표 탄핵, 김관영 원내대표 불신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의원총회를 제안했죠. 그런데 두 의원 원래 같은 식구는 아니잖아요.

[양지열]

원래 엄격히 따진다면 안철수 계통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었고 또 유승민 의원과 계파가 다른 거죠. 전 대표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출신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는 지금 상황이 결국에는 호남계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당 계열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의 계열이냐로 되니까 정치권에서 이합집산이나 각각의 이슈마다 유리한 쪽으로 또 달라지는 것은 그때그때 많이 있었고 그전에 손학규 대표가 지난번 보궐선거를 다루면서 당내에서 입지가 많이 약화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기존 지도부에 대한 어떤 저항 같은 것들이 나머지 분들이 또 뭉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앵커]

오늘 이른바 반대파라고 하는 의원들이 긴급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출되면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김형준]

의총이 열려야죠. 열려서 예를 들어서 불신임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런상황이 왜 일어났냐면 실은 손학규 대표가 전략적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에 호남계 의원들과 같이 함께 민주평화당과의 새로운 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실은 국민의당 계열의 의원들이 반발했는데 특히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이태규 의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이태규 의원은 반대를 했거든요. 지난 의총에서. 그런데 어떻게 다른 국민의당계에 비례대표 위원들은 찬성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괴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말은 뭐냐 하면 안철수 전대표가 이상황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 당이 깨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안철수 전 대표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통합정신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손학규 그리고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의 부분이 계속되면 당이 깨질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유승민 전대표와 안철수 전대표가 비상대책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태규 의원이 저렇게 불신임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바른미래당의 지도부한테는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양지열]

내일 굉장히 국회가 오늘보다 더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의원총회가 26일 날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처리는 내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통과된다면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해도 패스트트랙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고 또 통과시키려는 쪽에서는 필사적으로 사보임계 제출해서 바꾼 다음에 채이배 의원을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겠죠.

[앵커]

그렇다면 결국 선거제를 개편하고자 시작했던 이 논의는 선거제가 아니라 정계가 개편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김형준]

아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무난하게 패스트트랙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건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330일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다, 270일이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면 내일이 25일이지 않습니까? 270일이 끝나는 날이 바로 내년도 1월 25일입니다. 그러면 4월 15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77일이 남아요. 그러면 77일 남은 동안 어떻게 선거구 획정도 하고 28석의 의석을 어떻게 줄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촉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선거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걸 넘어서서 저렇게 지도부가 강행처리를 하게 되면 저는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바른미래당계가 나가는 길 하나 아니면 손학규 대표 체제와 이러한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가 결국은 물러나고 나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에 비중이 더 많이 실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의사과에 앞서서 아수라장이 벌어진 곳은 국회의장실입니다. 오신환 의원의 비토에 의해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움직임이 감지가 되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로 몰려간 건데요.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을 놓고 국회가 4대1로 싸우고 있었는데 사실 오신환 의원 딱 그 반대표 1표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거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을 통해서 교체하는 것을 이제 바른정당 쪽을 간접 지원을 나선건데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가는 게 왜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는 건지는 저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으로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고.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된 계기는 결국 지난해에 사실 그때 손학규 대표의 단식으로 시작됐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올해 1월까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정계개편 논의를 포함하기로 했다가 결국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서는 완벽히 반대하는 쪽으로 취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표를 통해서라도 하겠다라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한 건데 그게 헌법을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장실에 50여 명의 의원들이 지금 몰려간 거 아닙니까?

[앵커]

국회의장실로 간 이유는 뭐예요?

[양지열]

국회의장실로 가서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오신환 의원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절차가 다 여태까지 한 것이 무효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을 지키겠다고 사보임하는 것을 국회의장이 허가해 주지 말라라고 50여 명이 몰려간 거니까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왜 힘으로 몰려왔느냐고 하니까 문희상 의장이 오죽했으면 본인이 그 어떤 민주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까지 이야기하면서 나를 겁박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신 거죠.

[앵커]

너무 소란스럽게 여러 가지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다보니까 의원들이 정확히 어떤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현장 상황을 다시 한 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앞서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이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놓은 절차인데 저걸 국회의장이 중간에 저지를 할 수 있습니까?

[김형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만 저기 부분 속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0일과 330일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60일, 본회의에서 60일 내에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않게 되면 330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직권상정의 요청이 국회는 85조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비상사태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여야가 합의를 했을 때. 딱 세 가지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깨고 국회의장이 270일이 지난 다음에 본회의를 올리게 되면 이건 패스트트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다만,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은 뭘 계속 강조하느냐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어도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여야 모두가 합의할 수 있게끔내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방송기자협회 초청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이 됐다라고 해서 전부 다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여야가 갈등 구조를 보면 막판까지 끝까지 가지 않겠냐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돼서는 이거는 의회의 기본적 기능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전원 합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일종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보임 제출안이 지금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앵커]

사보임은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적으로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김형준]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사보임계가 올라오면 최종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없이 그렇게 많이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법절차에 의해서는 되는 것인데 다만 아까 얘기한 국회법 46조 8조 6항에 나오는 임시회 때는 불가능하다. 임시회가 다음 달 7일까지거든요. 7일날 끝나고 나면 이게 패스트트랙에 그 기간과 연결했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하루를 둘러싸고 과연 문희상 의장이 이 사보임계를 승낙할 것이냐 아니냐고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야단법석이 끝나고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두 사람 다 쇼크,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언성을 많이 높혔었고 실제로 혈압이 200 가까이 올라갈 정도였기 때문에 국회 병원에서 입원했다는 거고요. 중간에 임이자 의원이 잠깐 비추지 않았습니까?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의장이 밖을 빠져나가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거로 인해서 몸이 닿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희롱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문 의장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당황해서인지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감싸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게 굉장히 개인에게 모멸감을 느껴지는 상황이라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희상 의장 상황부터 보죠.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오후에 병문안을 하고 왔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아마 그래서 아침에 혈압이 거의 200까지 올라갔었고 맥박이 2배로 이렇게 돼서….]

[앵커]

내일 국회 정신이 없을 텐데 일단 입원해 있는 거예요?

[양지열]

그런데 내일 계속해서 입원해 있기에는 말씀을 드린것처럼 내일 어떻게 보면 국회 내도 시끄럽겠지만 의장을 꼭 필요로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 사보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으시더라도 업무는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아까 해 주신 것처럼 오늘 아수라장 속에서 문희상 의장이 임 의원을 성추행했다. 이런 논란이 빚어졌는데 문제의 화면을 조금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보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화면이 준비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상황이 임이자 의원이 나가려고 하는 걸 몸으로 조금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문희상 의장은 얼굴을 만진 의도가 있습니까?

[김형준]

의도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지금 100명이 있는 데서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몸이 서로가 몸이 아마 부닥치는 상황이 왔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아마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의장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서로가 격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률적 검토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저런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권위 등등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성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문희상 의장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냐면 실은 제가 문희상 의장님이 당선되었을 때 취임사를 다시 한 번 쭉 읽어봤어요.

아마 의장님도 그거를 읽으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열어갑시다라고 이야기했고 아주 굉장히 관심 있는 대목이 이거예요. 왜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지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의 입장 소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취임사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야당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고도의 정치, 6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잘 풀리면 정말 협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결과 민생이 사라지는 이제 파국의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이게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이걸로 곧장 지금 문희상 의장 사퇴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문 의장이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사실 얼굴 만진 부분도 저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임이자 의원이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얼굴을 만지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식으로 고발까지 하겠다, 사퇴를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셔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봐도 저 상황이 성희롱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 추가적으로 임이자 의원을 대변해서 어떻게 보면 설명에서 억울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씀이 오히려 더 저는 임 의원에게 충격을 줄 것 같아요.

[앵커]

문 의장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김형준]

이거는 참 우리 이 정도까지 가야돼. 영국 의회는요, 의장이 처음에 입장을 할 때 이렇게 큰 가발도 쓰고 권위를 가지고 하고요. 저런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저러면 밑의 감옥에까지 가둘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장이랑 전혀 다르죠. 그런데 저런 게 왜냐하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있었어요. 김형오 의장 때는 언론기본법 반대한다고 해서 야당 의원 3명이서 아예 국회의장실을 점거해서 무기한 농성을 벌인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선택해서 뽑은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권위를 실은 인정을 해 줄 필요는 있는 거죠.

자꾸만 저렇게 해서 의장을 사퇴해라, 고발하겠다 이러면 저는 의회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거보다는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 나름대로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장님이 좋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감성적으로 읍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힘이 있는 것이지 저렇게 그냥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조금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치에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희상 의장 사퇴와 함께 고발까지 하겠다,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당 긴급의원총회 발언 보고 오시죠.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임이자 의원은 현재 심각한 정서적인 쇼크로 지금 국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병원으로 급히 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임이자 의원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느꼈을 수치감과 성적인 모멸감이 어떠했을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저도 키가 좀 작습니다. 키 큰 사람은 몰라도 키 작은 사람은 항상 트라우마나 열등감이 있다고요. 못난 임이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성추행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앵커]

자유한국당 두 의원의 말을 듣고 왔는데 그런데 임이자 의원을 보호해주는 발언치고는 두 의원의 뉘앙스도 저는 조금 묘한 것 같거든요. 미혼 여성, 키가 작다, 못났다 이걸 다 임 의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서요.

[양지열]

그러게요. 미혼 여성이라는 게 결격이 있는 사유인가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비혼이라는 표현을...

[앵커]

저는 저런 표현이...

[양지열]

그러니까 기혼 여성이면 마음대로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성추행도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자꾸만 키가 작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그런 사람은 무시해도 좋냐라고 했는데 그 전제가 못난 사람이고 키작은 사람 이렇게 되니까 저 말씀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마저도 그만하라는 식으로까지 만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어떤 오히려 누구를 더 도와주는가, 누구에게 더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김형준]

제가 오늘 실은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세미나에 발표하고 왔어요. 내용이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정치 교육, 국민 교육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치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정치에 입문했느냐.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가치 이런 거를 실은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봤을 때 참 듣기 좀 거북한 발언들이 나오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정치 입문 과정 속에서 학습이 조금 덜된 게 아니냐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그런 언어 속에서의 품격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그런 것을 써야지 저렇게 몰아붙이기식으로 가져간다면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을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국회로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입지가 역지사지 관점에서 보면서 정치가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까지 봤는데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반대파가 힘을 얻을수록 자유한국당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그런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들끼리 회동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 이거는 어떤 발언인가요?

[양지열]

글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에서 나온 거냐 하면 내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큰거대 양당이 있었다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소수 정당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뭐 민주당도 갈 수 있고 자유한국당도 갈 수 있지만 소수정당에서 생활하다보니까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갈 수 있고 자유한국당을 갈 수 있었지만 소수 정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아보니까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는데 갑자기 자유한국을 빼고 민주당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렇게 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마치 민주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바른미래당 내홍에는 거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겠네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로서는 공작정치가 아니냐라고 말한 상황이고. 그래서 더 붙인 말이 있죠.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럴 거면 자유한국당으로 오란 말도 여러 번 했다라고 하십니다.

[앵커]

내일 결국 문희상 의장이 어떤 국회법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김형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선거법과 관련된 것은 시간이 좀걸리더라도 문희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거는 선거법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분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화길이 열리지다 같이 묶어서 연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면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보여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도 아수라장이었지만 내일은 어떨지 걱정됩니다.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