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 김혜경 기자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 총리실 이관 검토를 촉구한다"

부산‧울산‧경남이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건설에 문제가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부울경 3개 도지사는 판정위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최종 입지 선정지를 논의하고, 공항 비용 일부까지 분담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은 24시간 운행 가능한 국제적 규모의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놨다. (부산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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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신공항은 '안전,소음,확장성'문제 결론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석방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 부산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6명,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동남권 관문공항 재추진'이 민선 7기 부울경의 역점 사업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종보고회는 김정호 단장(국회의원, 경남 김해시을)이 나서 국토교통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조목조목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으로 결정한 절차의 공정성과 인천공항 재난 때 대체 가능한 관문공항 건설이 가능한지를 검증의 중점으로 뒀다.

특히,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안전성, 항공소음, 공항시설, 활주로용량, 환경영향, 항공수요 등 6개 항목을 검증 기준으로 세웠다.

◇ 김해신공항안 장애물 충돌 우려 높아

먼저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이 절대 안전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김해신공항 안에 따르면 신설 활주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임호산, 경운산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착륙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또, 신설 활주로는 11자가 아닌 V자 모양으로 건설되는 착륙하던 항공기가 돌풍 등 악천후로 재이륙할 때 인근 산, 아파트, 기존 활주로의 이륙 항공기와 충돌 우려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김해공항 인근은 최대 철새 도래지로 조류충돌(Bird Strike)로 인한 사고위험도 큰 것으로 판단했다.

활주로 길이도 문제로 꼽혔다.

신설활주로의 길이는 3200m.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A380, B747 같은 대형 항공기, 화물기는 최소 활주로 길이가 3500m 이상 필요하다.

대형기를 고려하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 3700m가량은 돼야 하지만 김해신공항 활주로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확장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국무총리께 드리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적합성을 즉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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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단, 국토부 소음피해구역 기준 왜곡

부울경 검증단은 국토부가 소음피해구역을 축소, 왜곡했다고도 지적했다.

운항횟수·기종·시간 등 소음 분석 전제조건을 왜곡해 결국 피해 가구수가 터무니없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소음 피해가 강서구와 김해시 2732가구에 그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검증단이 증가하는 국제선 운항횟수와 시간대 비율, 새로 바뀐 평가 단위를 적용해 보니 소음피해지역은 2만 319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북·사상 지역은 물론 김해권역 주거지역까지 대거 소음 피해지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곧 24시간 관문공항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관문공항은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김해신공항은 확장하더라도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소음 문제 탓에 운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기존 '웨클'이 아닌 'Lden'으로 바뀌면 문제는 더 커진다.

새로운 소음평가단위를 적용하면 피해면적은 2.0배, 피해 가옥은 무려 8.5배나 늘어난다.

◇ 국토부, 김해신공항 수요 인위적 축소?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이 이같은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데 국토부가 수요 예측도 잘못했다고 분석했다.

김해신공항 사업 타당성 조사 때 2046년 항공 수요는 3762만명. 예비 타당성 조사 때는 2764만명, 기본계획에는 2701만명으로 줄었다.

이 과정만 봐도 국토부가 제대로 된 수요예측을 하지 않았고,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끌어갔다는 것이 검증단의 판단이다.

게다가 김해신공항 개항 예정인 2027년부터는 활주로 용량과 길이, 터미널 계류장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10,000km 이상 중장거리 국제선 운항은 운항할 수 없다.

김해공항이 태생적으로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공항을 군·민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활주로 신설에 따른 용량 증대가 38%밖에 불과하다.

부울경 검증회의 최종결과보고회는 김정호 단장(국회의원, 경남 김해시을)이 발표에 나섰다. (부산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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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일극체제 벗어나려면 '동남권 관문공항'절실

결국 검증단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일극 체제를 추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독일(프랑크푸르트, 뮌헨 공항), 일본(나리타, 간사이 공항), 중국 (베이징, 상해 공항) 등 많은 국가가 두개 이상의 관문공항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이날 '국무총리께 드리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적합성을 즉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도지사는 "지금까지 정부의 세 차례 걸친 연구 결과는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결코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일관되게 보여줬다.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지금까지 모든 연구 결과와 역시 다르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 국무총리실의 최종 결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울·경 검증단 최종 결과는 객관적, 과학적 검토로 도출된 만큼 신뢰성에 의문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100년대계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과 대구·경북 통합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울·경과 대구·경북은 갈등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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