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때 여행사로부터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49·전주7)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징계 보류'를 권고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 2명을 제명하고도 '의원 전원 사퇴' 압박이 있는 경북 예천군의회와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윤리자문위는 지난 24일 "검찰의 공소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재판 확정 때까지 징계 여부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학계 2명, 법조계 2명, 사회단체 2명, 언론계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날 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넘는 비공개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자문위는 "행위 자체에 대해 면책을 주자는 의미는 아니다"면서도 "송 의장이 기소됐지만, 지난 10대 의회에서 일어난 행위이고, 11대 의장 임기 이전의 행위에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를 다루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도의회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68)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125만원)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4일 불구속기소 됐다. 송 의장은 "돈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다"고 했지만, 검찰은 여행사 선정의 대가로 봤다. 기소 이후 '의장직 사퇴' 여론이 거세지만, 송 의장은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다음달 2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자문위 권고를 참고해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윤리특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의 징계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모든 사안에 법리적 판단을 우선시하면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방의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자문위 역할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며 "피의 사실이 일정 정도 확인되면 의원직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의적 책임 측면에서 부의장이 의장 대신 권한대행을 맡는 등 의원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조차 안 한다"고 비판했다.

구조적으로 현재 도의원 39명 중 3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은 "정당이 여러 개 있으면 정치적 공방을 통해 (징계 등) 부담을 가질 텐데 같은 당끼리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했다.

현직 도의장이 수뢰 혐의로 기소되고도 지역에서조차 여론이 잠잠한 전북도의회와 달리 전국 이슈가 된 예천군의원들은 전방위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예천군 36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예천읍내에서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이대로 버려두면 군민의 신임을 잃은 예천군의회는 4년 임기 내내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 의회가 돼 혈세만 세비로 삼키는 괴물로 남을 것"이라며 '예천군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예천범대위는 지난 1월 예천군의원들이 미국·캐나다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활동을 시작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임시회를 열어 박종철 의원과 권도식 의원을 제명했다. 이형식 전 의장에 대해선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를 결정했다.

전주·예천=김준희·김정석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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