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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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 주민참여 예산 반영 규모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가 제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가 운용하는 주민참여 예산의 요구와 반영 등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 주민참여 예산 반영은 421건 2245억원이다.

2012년 1977억원(379건), 2013년 2116억원(253건), 2014년 1346억원(239건), 2015년 1456억원(210건), 2016년 1686억원(205건), 2017년 1769억원(226건)이다.

지난해는 192건 124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과 비교하면 건수와 금액 모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주민참여 예산 요구도 마찬가지다. 2011년 538건 3515억원에서 2018년 252건 164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반영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15년 72.3%에서 2016년 71.0%, 2017년 75.7%, 2018년 75.2%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애초 모든 사업에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사업으로 대상을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활동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산 참여 범위가 축소된 것은 2012년부터지만 매년 반영 건수와 금액이 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는 이날 충주탐금호 조정경기장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총회와 예산학교를 열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예산학교에서는 참여예산을 위한 위원 역할,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용, 사업 제안서 작성 실무교육 등을 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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