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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원인은 수출·투자·재정지출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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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 집행시차, 외제차 공급차질 등 일시적 요인도

한국은행 "과도하게 비관적 전망 가질 필요는 없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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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원인으로는 수출과 투자의 동반부진, 재정지출의 축소 등이 꼽혔다. 10년여만의 최악인 실적이지만 정부의 추경 집행 등을 요인을 감안할 때 너무 비관적일 필요가 없다는 게 한국은행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GDP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대비 -0.3%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이후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연말부터는 수출도 둔화돼 경제성장 모멘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부문 지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하락한 데 기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수출은 주력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증가율은 1분기 –2.6%로 전분기(-1.5%)에 이어 마이너스행진을 이어갔다. 월별 통관기준 수출증가율은 1월 4.21%, 2월 14.57%로 하락하다 지난달 19.40% 반등했다. 반면 전년동월 대비로는 3개월 연속(6.18%→11.40%→8.20%) 떨어졌다.

내수부문 사정도 만만치 않다. 최종소비지출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 4분기 1.0%p에서 0.1%p로 폭락했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 역시 0.2%p에서 0.0%p로 하락했고, 설비투자는 기여도가 0.4%p에서 -0.9%p로 마이너스 전환됐다.

특히 설비투자의 1분기 증가율은 –10.8%로, 이는 IMF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24.8%) 이후 84분기만에 최저치다. 한국은행은 반도체·수입차 업황 탓에 관련 기계류 투자가 기조적으로 부진하고, 운송장비 투자로 잡히는 정부의 군수장비 투자가 전분기 집중됐던 데 따른 기저효과를 원인으로 설명했다.

정부부문 지출이 전분기에 비해 하락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1분기 성장률의 기여도는 –0.7%p로 전분기(1.2%p)에 비해 줄었다. 민간부문의 기여도는 반대로 전분기 대비 플러스 전환(-0.3%p→0.4%p)됐다.

다만 전분기 대규모 정부지출에 따른 기저효과, 민간소비 둔화를 초래한 일시적 요인 등도 1분기 성장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3.0%로 2017~2018년 중 분기증가율로 최고치였다. 지방정권이 교체되면서 지방선거 이후인 4분기에 지방정부 재정집행이 집중된 게 원인이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1분기 성장률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환경규제에 따른 유럽산 외제차 수입 지연, 노사문제로 예약대수를 제때 받춰주지 못한 국내차 업계 실정 등에 따라 승용차 소비가 줄었다. 전년대비 온화했던 기상조건도 의류 소비를 감소시켰다. 소비 측면에서 이같은 일시적·이례적 요인도 상당히 작용했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이다.

박양수 국장은 "2008년 4분기 이후 분기성장률이 최저치이긴 하지만,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 경제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 "민간부문 성장기여도가 플러스 전환되고 있고, 연내 이뤄질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글로벌 경기 개선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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