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학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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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학회(사단법인)가 제주대 정수연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을 규탄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공시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한국감정원 직원)들이 산정해 오류가 많다", "한국감정원이 산정가격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없다",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납세자들은 뭐가 문제인지 알기 어렵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한국감정원 노조는 해당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그 정확성과 가격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와 비교해 턱없이 낮아 공평 과세 실현에도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수연 교수는 시세 파악의 이론적 및 실무적 난해성과 해외 사례를 들며 전문가들에 의한 독립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감정평가학회 측은 "정수연 교수의 발표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정확한 지적을 통해 수정토록 했어야 하며, 정당한 지적이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힘써 왔어야 한다"며 "국민이 정부를 비판했다고 관련 노조가 명예훼손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은 학자의 학술 연구와 양심에 따른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봉사하고 있는 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법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하는 것은 물론 정수연 교수 개인 그리고 공시업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학술단제와 학자들에게 공개 사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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