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2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최종안을 오는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04.25.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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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종교계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26일 최종 수정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2017년 11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제정 계획을 밝힌 이후 17개월 만이다.

박 교육감은 2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교육 주체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정 조례안을 오는 26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혁신, 소통과 존중의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 현장은 창의적 사고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고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유권, 차별을 없애기 위한 평등권,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한 교육복지권 등을 담고 있다"면서 "이미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높이는 행복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남도의회는 오랜 고민과 숙의 과정을 거친 조례 내용을 심의하여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2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최종안을 오는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04.25.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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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 제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경남교육연대는 지난 2009년 12월 29일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 발의 청원을 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조례 청원안을 폐기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이어 2011년 12월 5일 다시 경남교육청에 주민발의 청구를 했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2년 5월 22일 표결 끝에 찬성 4, 반대 5로 부결처리했다.

따라서 종교계 등 보수성향 단체들의 조례안 폐기 요구가 거센 가운데 세 번째 제출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지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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