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이 25일 오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9년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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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25일 "광역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6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기준은 특별시 40대 60, 특별자치시·광역시 50대 50, 도단위는 60대 40으로 정해져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기능을 살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배 의장은 "7개 특·광역시의 평균 쇠퇴율이 73%로 도단위 평균(65%)보다 훨씬 높다"며 "이는 광역시의 기성 시가지가 각 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근대도시로 발전한 반면 신도시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력적 개선과 개발의 동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쇠퇴율이 높은 광역시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 부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성 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의결한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 건의안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안,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 등 10건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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