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지역경제에 활력 주고 미세먼지 등 국가정책 부응
올해 첫 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목표인 12조원을 넘어선 13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56개 자치단체가 2019년 1회 추경예산 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등 국가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지난해 4월까지 1회 추경 규모였던 7조7000억원보다 약 5조8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1월부터 추경목표를 12조원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실천 전략회의'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추경편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자치단체 추경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4%p 증가분 3조3000억원, 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5조1000억원 등 추가 발생 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재정분권 효과가 지역사회에 조기 확산된 사례다.
사업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조3593억원(17.5%), 수송 및 교통 분야 2조79억(14.9%),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9452억원(7.0%)이 투자된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는 1조8335억원(13.6%), 보건 분야 1993억원(1.5%) 등 약 2조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을 포함, 환경보호 분야에 1조3591억원(10.1%)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행안부는 4월말까지 최대한 많은 자치단체가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4월까지 추경 실적을 확인해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세먼지 및 산불 대응과 민생경제 등을 위한 국가추경이 실시될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 추경도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경으로 지방 예산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통제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자치단체의 추경 편성이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되는 동시에 미세먼지, 청년일자리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56개 자치단체가 2019년 1회 추경예산 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등 국가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지난해 4월까지 1회 추경 규모였던 7조7000억원보다 약 5조8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1월부터 추경목표를 12조원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실천 전략회의'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추경편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자치단체 추경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4%p 증가분 3조3000억원, 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5조1000억원 등 추가 발생 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재정분권 효과가 지역사회에 조기 확산된 사례다.
사업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조3593억원(17.5%), 수송 및 교통 분야 2조79억(14.9%),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9452억원(7.0%)이 투자된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는 1조8335억원(13.6%), 보건 분야 1993억원(1.5%) 등 약 2조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을 포함, 환경보호 분야에 1조3591억원(10.1%)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행안부는 4월말까지 최대한 많은 자치단체가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4월까지 추경 실적을 확인해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세먼지 및 산불 대응과 민생경제 등을 위한 국가추경이 실시될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 추경도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경으로 지방 예산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통제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자치단체의 추경 편성이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되는 동시에 미세먼지, 청년일자리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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