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포기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가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오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제17차 저출산ㆍ고령화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와 한계점을 평가하는 자리다. 현 정부는 "양성평등 강화 등 삶의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며 이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고 재구조화(패러다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앞으로는 합계 출산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저출산 정책 포기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며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각론을 확실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굉장히 추상적이다. 이를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지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지방정부의 현금성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지자체는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고려한 선심성 지원을 한다”며 “현금 지원 기준을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산업ㆍ경제 정책 전반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 정부처럼 경기를 부양하려 부동산 대출을 늘려서 저출산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팀장은 “정부가 지난해에만 국공립 어린이지 445개를 확충했지만, 서울과 지방의 어린이집 이용률 격차는 도리어 커졌다”며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지역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보다 유치원 등 기존 서비스ㆍ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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