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CBS 조시영 기자

(사진=노컷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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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잇따른 블랙박스 민간보조사업의 잡음은 결국 광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이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광주개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하나인 개인택시 블랙박스 교체사업이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과 특정업체와의 결탁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블랙박스와 관련된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는 법인택시 블랙박스 사업이 진행됐는데 당시 심사방식이 중간에 변경돼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일었다.

지난 2014년 화물자동차 블랙박스 사업에는 낙찰된 업체에 문제가 있어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

매번 반복되는 잡음은 광주시가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민간보조 사업이라는 이유로 입찰 심사를 민간 주도로 맡겼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사업에서도 추진 과정에 숱한 민원이 들어왔지만 광주시는 '사업 주체는 조합'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후속조치에 나섰다.

광주시는 결국 조합의 업체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업체 선정을 무효로 하고, 조달청을 통해 재선정 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의 뒷북 행정에 대해 개인택시조합 이사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이사는 "처음부터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면서 "왜 이런 식의 잡음이 생겼는지 원인에 대한 조사는 할 생각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법인택시와 달리 자신의 차량 등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0년 첫 사업 시행 이후 이미 사비를 털어 고가의 블랙박스로 교체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블랙박스 교체 사업을 놓고 광주시는 이런 실태에 대해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박스 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 예컨데 블랙박스 민간보조사업에 수행돼야 하는 자부담도 들쭉날쭉이다. 지난 2010년 택시블랙박스가 광주에서 첫 시행할 당시 자부담은 20%였고, 2014년 화물차동차의 경우 자부담은 40%였다.

이번 개인택시블랙박스 교체 사업의 자부담은 10%다. 이 또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결정됐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광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다시는 이러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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