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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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파가 크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2분기 이후 호전되고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분기에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란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민간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25일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0.3%로 발표하면서 '0%대 플러스 성장'을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가 깨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2년여만에 1160원대로 뛰는 등 금융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 2.5%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반기에 경기가 호전되는 '상저하고' 양상의 경제성장 경로를 정부와 한국은행은 예상한다.

추경 등 재정집행에 따른 정부 기여도, 하반기 반도체 경기회복 등 세계경기 호전 전망, 민간지출 기여도의 상승세 전환 등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2분기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는다. 한국은행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에는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민간에서도 "하반기 경기모멘텀 개선"(대신증권),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KTB투자증권) 등 개선 전망을 하기는 한다. 다만 회복의 속도와 폭이 정부·한국은행 기대만큼 될 것인지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추경의 규모가 작고, 세계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민간소비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0.1%p 성장률 제고 효과를 예상하고 있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미세먼지·산불재해 대응분을 빼면 4조5000억원에 그친다. 그냥도 작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더 작은 규모로 인식된다.

KTB투자증권 임혜윤 연구원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4조5000억원은 지난해 명목GDP의 0.25%수준이고, 0.47~0.48의 재정승수와 정책시차를 감안하면 성장률 상승이 0.1%p를 밑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 등 세계경기 전망도 예단할 수 없다는 게 민간의 판단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라고 언급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측 예상보다 1분기에 전반적으로 경제활력이 더 크게 떨어졌고, 이후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연간 성장률이 2.5% 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이뤄진 만큼 최근 한은이 제시한 연간 2.5%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분기 1.5%가량의 고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에서는 2차 추경 편성,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하강 국면에 과감한 예산 투입이야말로 사람 중심의 포용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이라는 등 각계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급락한 만큼, 적절한 대응책이 없으면 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의 추경으로는 경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 추가적 통화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노동비용의 상승문제 해결을 위한 일부 정책 수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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