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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결국 D데이 넘긴 패스트트랙…여야 오전 긴급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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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의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앞을 막고 있다.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야 4당이 당초 합의한 D데이인 25일을 넘겼다. 전날 새벽까지 '몸싸움'을 벌였던 여야는 2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전열 재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30분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전 9시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스트트랙 지정에 다시 한 번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장도 이날 오전 8시에 국회 의안과가 위치한 본관 701호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 패스스트랙 법안 접수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일 방침이다.

여야 4당은 전날 선거제와 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사활을 걸었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일단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여야 4당의 주도 하에 오시 9시부터 각각 패스트트랙 문제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한국당의 '육탄저지'로 개의에 실패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회의실 앞을 틀어막고 여야 4당의 특위 위원들의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설전을 벌이며 날카롭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불법 폭력·회의 방해' 프레임으로 한국당을 비판했고, 한국당 쪽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등의 구호로 맞섰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는 진입을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몇 차례 밀고 당기기가 펼쳐지기도 했다.

특히 정개특위 회의 장소인 행안위 회의실 앞에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오후 11시를 넘겨 대치상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이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파괴 폭력점거 한국당은 물러가라"고 맞받았다.

이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몸싸움이 재차 펼쳐지기도 했다.

양측의 충돌 속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하는데 성공했다.

민주당의 사개특위 의원들은 26일 오전 2시 40분께 국회 본청 6층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이 비어있는 점을 노려 회의를 열었다.

다만 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해 패스트트랙 의결정족수(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를 충족하지 못해 회의는 개의 40여분 만에 정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과 업무가 마비되자 국회 출범 이후 6번째로 경호권을 발동했다.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었다.

경호권 발동 이후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이 출동했으나 한국당의 방어막을 허무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법안 제출이 불가피해지자 결국 '이메일 법안 제출'이란 우회로를 선택했다.

결국 밤새 극한 대치 속 부상자들이 속출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과의 대치를 일시 중단하고 해산을 결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주 격렬한 몸싸움 도중 기진맥진해 병원에 실려 간 사람도 있고, 상당히 놀라운 부상을 입은 일도 있는 것 같다"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더이상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철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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