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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빈곤율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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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됐습니다. 오른 금액이 어제(25일) 처음으로 노인들에게 지급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9살 박숙희 할머니는 기초연금 25만 원, 노인일자리 수당 26만 원, 한 달에 총 51만 원으로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박숙희/서울 노원구 : 붕어빵 파는 데가 있어서 '저거 천 원어치 사 먹으면 괜찮겠다' 싶어도 그냥 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정말 창피한 말이지.]

박 할머니처럼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134만 명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었다면 자연히 오른 금액을 받지만, 받지 않았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옥순/서울 중랑구 : 조금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이제. 통장에 저금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더 있으면 좋죠.]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우리나라 노인 상대빈곤율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급격히 높아집니다.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율을 일부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정부는 내년 소득 하위 40%, 내후년에는 하위 70% 노인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인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하고,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약 10%인 4만 4천여 명이 수급 자격을 잃을까 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것으로 추정돼,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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