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자치경찰제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협의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도입 근거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사개특위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논의 일정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처럼 입법 절차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범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 5개 시범 도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연내 시범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치경찰제 시범 도시'미정'
26일 국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제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2개월이 지났으나, 서울·세종·제주를 제외한 시범시행 대상 도시 두 곳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자치경찰제 추진 업무를 담당 중인 경찰 관계자는 "경찰법 개정안 발의 뒤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위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이라며 "지난주까지 경찰청을 포함해 관련부처 등 4개 기관(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대해 추천 심사위원 목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당·정·청이 낸 자치경찰제 협의안에 따르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확대 시행은 오는 2021년으로 예정했다.

시범 운영 도시는 이미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제주를 포함해 서울·세종이 목록에 올랐다. 나머지 2곳은 추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 등 관계기관은 추가 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사개특위에서 입법 관련 논의가 가로막히며 진행에 힘이 붙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힘을 싣고 있는 경찰 실무자들은 국회를 바라보며 발만 구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경찰 입장에서는 법안을 다 보냈으니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 파행으로) 많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를 통해 안을 확정해야 하는데, 논의의 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일정을) 예측조차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패스트트랙'에서도 제외돼
사개특위는 오는 6월 종료된다. 활동 연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내부 분석이다.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사개특위가 추가로 열려야 하지만, 최근 위원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면서 기한 내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반기에는 총선 국면에 접어들어 관련 논의가 식을 수도 있다.

자치경찰제 연내 시범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 통과 후 6개월은 지나야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며 "법률안이 6월까지 통과돼야 연말에나 가능한데, 사개특위에서 불발되면 (일정이) 불투명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입법 과정과는 별개로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대상 나머지 도시 두 곳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 실무 관계자는 "전국 순회 설명회와 공모 등의 방식을 거칠 것이나, 세부 방식이나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청협의 자치경찰제 조직 개편안 개념도./사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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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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