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2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미래교육연대 관계자들이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기각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04.26.(사진=경남미래교육연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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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미래교육연대는 2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연대 포함 31개 시민단체 이름으로, 이날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기각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미래교육연대 등은 "경남교육청은 지난 25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26일 도의회 제출을 발표했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교육청이 진정으로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원한다면, 조례안 초안을 폐기하고 특정 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가 중심의 중립기구를 설립해 창조적 인권 신장을 도출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을 건의하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교육청이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법을 운운하며 밀어붙이려는 행위는 교육 조례안의 처리 방법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경남미래교육연대는 먼저, "(교육청은)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여론을 신빙성이 없다며 일축하고, 오히려 최근에는 찬성 여론이 증가했다는 말로 여론을 왜곡하며 학생인권조례 통과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실시 이후 폭력이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현재 학교에서 성추행, 따돌림, 미디어 폭력 같은 신종 폭력사건이 대거 증가하고 있어 큰 의미가 없다"면서 "특히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하고 있는 이런 조례안은 폭력 예방 대안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은 '반대하는 단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상정 과정에서 토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이며 도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하고, "반대 활동을 하는 단체 중에는 관청에 등록된 단체도 많고, 최근 발족한 풀뿌리 학부모 단체도 있으며, 이들 단체를 총괄하는 대표단체도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연대는 "특히, 교육청에서는 학생조례안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과 도민에게 포스터, 강론, 설명문을 통해 계속 그 내용을 속이며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미래교육연대는 끝으로 "도의회 의원들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립기구를 만들어 더 연구하여 교사와 학생의 상호 인격관계를 통한 창조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은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오는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다룰 예정인데,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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