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가 일부 중학교 3학년이 사용 중인 사회 교과서에 대해 다음 주 법원에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해당 교과서가 부모의 가정교육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해당 교과서는 동아출판의 '사회2'다. 이 책 175쪽은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 '부모님이 내 전자우편을 몰래 확인하신다' '설거지를 여자인 나에게만 시킨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인권위에 신고하거나 지역 신문에 의견을 내라는 것이다.

책은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로 '시립도서관의 도서 대출 기간이 너무 짧다' '학교 앞 도로에 포장마차가 있어서 지나다니기 불편하다' 등을 들었다.

학부모 단체 '생명인권학부모연합'(생인학)은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 대해 부모와 의논해 해결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인권침해로 신고·제보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요즘 가정의 평균 자녀 수가 한 명인데 딸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것을 남녀 차별 인권침해 사례로 삼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학부모 김모(38)씨는 "가정마다 교육 방식이 다른데, 교과서에서 일방적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설거지를 시키거나 아이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생인학은 "학교 밖의 교육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2000년 헌법재판소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을 가처분 근거로 들고 있다.

고영일 변호사는 "헌재의 판례에 따라 교과서에 적힌 인권침해 설명은 가정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은 사회과학적 용어로 추상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요원한 개념인데 윤리·도덕 영역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까지 교과서가 인권침해로 정의해 제3기관에 진정을 넣도록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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