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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상정…처리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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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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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처리 표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상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위원들은 어젯밤 9시쯤 국회 5층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에 모여 전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사개특위 위원 7명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는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권은희 위원의 사보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어제 전자 발의로 접수된 공수처법 등의 적법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교체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회의장에 나타나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위원들은 한국당이 회의를 방해한 게 '위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위는 일단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법을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붙이진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도 소집됐지만, 한국당에 막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개특위 표결과 정개특위 소집을 놓고 정치권 대치는 주말인 오늘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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