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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우여곡절 끝 공수처법 첫발…사보임 시비 속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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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한국당 봉쇄에 개의 실패


<앵커>

국회에서는 어젯(26일)밤에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새벽처럼 격하게 부딪히진 않았어도 몸싸움과 말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공수처 만드는 법은 일단 위원회에 올라가긴 했는데 표결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선거제 개편안은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회의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국회 상황은 권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어젯밤 국회 2층 사법개혁특위 회의실 앞, 한국당 의원들의 육탄 봉쇄로 회의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밤 9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장소를 국회 5층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로 전격 교체 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한발 늦은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이 회의는 무효입니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 트랙 지정동의 안건으로 곧장 상정했습니다.

[신속처리 지정동의 건으로 상정합니다.]

한국당 특위 위원들의 목표는 이젠 표결 저지입니다.

전자 발의로 접수된 공수처법 등의 적법성을 놓고 공격과 방어가 이어졌고,

[곽상도/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 : 번호가 같은 안건이, 하나는 표창원 의원이, 하나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두 번째 안건은 무효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 : 충분히 어느 안건을 대상으로 심의하려 하는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즉 위원 교체의 위법성 시비도 벌어졌습니다.

[이장우/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사임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사임시키면 이건 불법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 : 의장을 상대로 하시거나, 바른미래당 대표를 상대를 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당사자인 오 의원도 회의장에 들어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건 불법이에요!]

이를 지켜보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결국 회의 도중 자리를 떴습니다.

[임재훈/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 제가 여기서 직접 거명이 되고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저는 자리를 일단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5분의 3, 즉 11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격한 말싸움 끝에 표결 없이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윤한홍/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 : 당당하다면 이렇게 도둑처럼 숨어서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상민/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 뭡니까, 도둑 같다니! 오늘 회의는 산회합니다.]

어제 회의장엔 특위 소속이 아닌 각 당 의원들이 대거 들어와 참관했고 회의장 밖에선 한국당 의원들의 규탄 구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천 무효!]

같은 시각,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선거제 개편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소집됐지만 한국당의 육탄 저지에 막혀 여야 4당은 회의장 문도 열지 못한 채 이틀 연속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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