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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당 “패스트트랙 방해는 무조건 고발”VS 한국당 “전원 고발해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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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4당이 합의·추인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 개혁 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대치가 28일에도 지속하면서 맞고발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자유한국당 의원 집단 고발 건에 여야가 강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방해하는 이들은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가 추가 고발을 예고하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사진)는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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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가운데)가 의원들과 함께 28일 오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나머지 여야 4당의 출입을 봉쇄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고,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누가 제1야당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가져왔으며, 우리 의원들을 병원으로 보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채증부대’까지 동원해 계획된 도발을 했고, ‘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들고 왔다”며 “헌법파괴 세력인 문재인 정권, 좌파야합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이는 정치인의 최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합세력은 우리의 반대 투쟁에 불법 사·보임과법안 제출 등 주특기인 ‘불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했을 뿐 의회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저항”이라며 “왕의 어명에도 반대하고 상소 투쟁도 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청와대와 여당이 결정하면 모두 따라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반대한다고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을 하루에 두 번씩이나 바꿔치기하는 불법, 법안 상정하는 회의를 야당 의원들에게는 통지하지 않는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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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비상 대기중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날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 한국당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9일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했는데, 내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로 고발하겠다”며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당직자와 보좌관들은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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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앞줄 왼쪽부터) 등이 지난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보좌관, 비서관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도 지지 않고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집단 고발을 알렸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임시국회 회기 중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바른당 의원을 동의 없이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해 국회법(48조 6항)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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