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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주초 결전' 전열 재정비…與野 대대적 '맞고발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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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비상대기하며 '휴일대치'…정개·사개특위 열리지 않아

민주 '회의 방해' 한국당 추가 고발 vs 한국 '공동상해' 與의원들 고발

'내홍' 바른미래당 내부정리에 시간걸릴듯…유승민 "사보임 조치 원위치 하라"

연합뉴스

민주당 비상대기하는 예결위회의장에 도시락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비상대기 중인 국회 예결위회의장에 도시락이 들어가고 있다. 2019.4.2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28일에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지난 25∼26일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격렬하게 맞붙었던 양측은 주말을 거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맞붙을지 모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다시 시도하고 한국당이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 또다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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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하는 홍영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대기 중인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8 toadboy@yna.co.kr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대대적인 '맞고발전'이 본격화되면서 양측 사이의 긴장은 팽팽하게 유지됐다.

한국당은 전날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앞서 26일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 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고발에 맞서 28일 '2차 고발'을 준비하기로 했다.

고발을 둘러싼 양당 원내사령탑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신속처리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며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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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8일 오후 정개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8 toadboy@yna.co.kr



두 정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모두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주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본진'으로 삼아 국회에서 비상대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4개 조로 나뉘어 국회를 지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필수대기 인력으로 편성됐다.

이번 주 초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민심의 요구라고 강조하며 최대한 빨리 관철하려는 입장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 2명 사보임 등을 놓고 바른미래당이 극심한 내홍에 휘말린 상태인 만큼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바른미래당의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정개특위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주말만이라도 국회가 난장판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정개특위 회의를 하지 않는다"며 "바른미래당이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강제 사보임 논란으로 내부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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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하는 심상정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4.28 toadboy@yna.co.kr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에 나선 한국당은 시간대별로 총 4개 조로 나눈 주말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했다.

한국당은 혹시나 모를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445호를 번갈아 가며 지키고 있다.

445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다뤄질 정개특위 회의장이다.

특히 사개특위의 경우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 회의장을 옮겨가며 '기습 회의'를 열고 있어 민주당 특위 위원들의 동향에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 광화문 장외집회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이날은 장내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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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문에 답하는 유승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9.4.28 toadboy@yna.co.kr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도부가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강행에 따른 내부 반발을 우선 추스르는 분위기다.

특히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권 의원마저 사보임을 강행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개특위 위원들이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만큼 이들의 반발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며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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