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패스트트랙 정국 더 꼬여…

사보임 등으로 국회파행 단초 제공

분당 위기 당 추스를 고육지책

당 분열 증폭…갈길 급한 與도 불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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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전격적인 사보임 조치로 꼬였던 정국이 김 원내대표의 전격적인 ‘제3안’ 제안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패스트트랙의 양 축인 공수처법에 ‘제3안’을 추가 제시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엔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물리적 항거로 맞섰던 자유한국당 역시 김 원내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에 탈출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바른미래당의 별도 공수처법안을 기존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민주-한국 양 당의 물리적 충돌 사태를 불러온 지금의 패스트트랙을 일단 스톱하고 시간을 두고 재논의에 나서자는 뜻이다.

며칠 전까지만해도 2명에 대한 사보임으로 사실상 민주당과 청와대의 손을 들어줬던 김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유승민 전 대표 등 당 내 반발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주말 사이 사임된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며 “또 당내 다른 의원들과도 많은 대화를 했다”고 그 배경을 짐작케 했다.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반대해온 오신환 의원,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권은희 의원, 여기에 유승민 전 대표 등 옛 바른정당계 의원 및 국민의당 출신 의원 등과 이번 사태에 대해 대화하면서 결론을 도출했다는 뜻이다.

이는 공수처법을 놓고 자칫 분당 직전까지 몰렸던 이번 사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 내분을 막겠다는 김 원내대표의고육지책으로도 읽힌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오신환 의원의 바른정당계, 그리고 권은희 의원의 국민의당계 등 당 내 의견을 조율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은 김 원내대표의 전격적인 사보임 조치 이후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집단 당직 사퇴 등이 이어지며 분당 직전까지 몰렸다. 김관영 원내대표 중심의 찬성파, 유승민 전 대표가 주축인 반대파가 숫자 상으로도 팽팽하게 맞서며 정치생명을 건 밀어내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같은 내분과 국회파행의 책임론까지 겹치면서 김 원내대표가 이를 피하기 위한 절충안을 내세웠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결자해지’ 해법이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선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싶은 민주당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중재안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공수처 법과 관련해 이견이 여전한 만큼, 당의 별도 법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농후해보인다.

실제 오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공지를 내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오 의원은 “‘양치기 소년’ 김 원내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 또 시작됐다”며 “저는 합의 또는 동의한 적이 없고, 불법 사보임을 즉각 원위치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김 원내대표를 ‘X맨’으로 비유하는 등 신뢰성에 의심을 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 되고 있다.

최정호ㆍ이원율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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