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여야 충돌 사태에 대한 간접적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과 대외경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과 경제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의 상당부분을 경제활성화에 할애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되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근거를 별도로 제시하진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활력이 생긴다”며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간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기업과의 적극적 현장소통을 통해 투자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며 민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자동차, 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주력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직접 지원의 근거로는 “국가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보강 노력은 IMF 등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 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분야가 신성장동력의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오전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3차 북ㆍ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촉진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정책에 대한 중남미 국가의 지지를 당부했다.

강태화ㆍ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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