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논의 등 난제 산적 일단 논의 과정 물꼬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열린 출입문 사이로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이 29일 자정을 전후해 진통끝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법안)으로 지정됐다. 공수처 신설안은 29일 자정을 5분 남기고 표결끝에 가결됐고, 선거제 개편안은 표결이 지연되면서 회차를 변경해 자정을 넘겨 처리됐다.

한국당은 이날도 저녁까지 당력을 집중하며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에서 신속 처리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적 저지로 맞섰지만 여야4당 합의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특히 정개특위에선 회의장에 설치된 투표소를 한국당 의원이 점거하는 등 획기적인 저지 방식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안 제출 뒤부터 이어진 여야의 물리적 충돌 등 벼랑끝 대치 정국은 이날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다만 한국당이 이번 처리 과정은 국회법을 어긴 초헌법적 강행처리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을 비롯해 양측의 고소고발전 등 국회 정상화까지 해결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저녁 10시쯤 회의실을 옮겨 5층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시간여 격론끝에 사법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의결했다.

사개특위 의결정족수는 전체 의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11명 모두 찬성으로 통과했다.

각당 의석 분포는 민주당이 8명, 자유한국당이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이 1명이었다.

이날 여야4당 패스트트랙 공조는 한때 우여곡절도 겪었다.

패스트트랙 공조의 한축인 바른미래당이 이날 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하며 여야 4당 연대가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또다른 연대 파트너인 민주평화당도 복수안 발의 수용 등 바른미래당과 민주당간의 합의에 반발하며 불참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의 설득 끝에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오른쪽)이 25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입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저녁 10시 께 회의장을 옮긴 6층 정무위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시간 가까이 논의 끝에 자정을 넘긴 3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모두 18명으로 각당의 분포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었다. 의결정족수는 5분의 3인 11명 이상이었다.

선거제 개편 및 공수처 법안 등이 이날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위(180일 이내)→ 법사위(90일 이내)→ 본회의 자동 부의(60일)→표결까지 최장 330일간의 여정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심사가 단축될 경우 각 특위 일정을 축소할 수 있는 만큼 본회의 처리까지 내년 4.15총선 적용을 위해 촉박한 시한을 맞추게 될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은 이날로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법안의 최종 처리까지 앞으로 남은 난제도 산적한 상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왼쪽)과 임재훈 의원이 29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을 듣고 있다. 사진=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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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의 마지막 퍼즐인 바른미래당이 지정 과정에서 내상을 입은 만큼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현 지도부 붕괴 뒤 새 지도부 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새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민주평화당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 축소 가능성 등에 대한 보완 조치를 요구키로 해 진통을 예고했다.

이날 한국당의 반대속에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따라 당분간 정국경색도 심화될 전망이다.

당장 탄력근로제 기간연장 및 추경안 처리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국회도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회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29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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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ju@fnnews.com 심형준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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