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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는 이어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실시해 두 건 모두 가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에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의결정족수 11명을 넘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 안건이 해당 위원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문재인 정부 최대 개혁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에 본격적 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점거까지 나서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 온 만큼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포함해 국회 일정에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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