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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안가도록"…한국당에 협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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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이지윤 기자] [the300]1일 원내대표 회동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 성실 촉구"…추경·민생법안 처리 시급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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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후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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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1일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도록 한국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후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나눠 발표했다.

4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제도와 사법기관 개혁엔 여야 4당의 절대 다수 의원이 동의했다"면서 "38%의 의석을 점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그간 관련 법안 논의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당의 반대로 법안의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한 국회법에 들어 있는 것이 신속처리지정제도, 일명 '패스트트랙'"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는 대화와 타협 속에 합의를 이뤄내는 민의의 장"이라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논의조차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자유한국당에게 그간의 사보타주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성실한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패스트트랙 안건을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4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당장 내일이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협력도 촉구했다. 이들은 "추경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고,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 관련 법령의 심의 역시 시급하다"며 논의에 나서달라고 한국당에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을 고소 고발한 것은 법적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나 원내대표와 연락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이전에 5·18 역사 왜곡에 대한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한지연, 이지윤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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