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패스트트랙 반대 의사에 "세 발로 지탱한 그릇은 안정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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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협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2일 SNS에 문 총장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 "2000여 검사들을 이끄시는 노고와 애로에 대해서 잘 알고있고 감사드린다"며 "우리 검찰이 유례없이 많은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간혹 부정적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던것도 사실이다. 즉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부정부패와 범죄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한다. (하지만) 우리 경찰이 지난 65년간 사실상 범죄예방과 수사치안의 중추역할을 맡아 왔으나 수사지휘권의 그늘에서 많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국가형사수사체계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두 발로 서있는 그릇은 안정을 깨트릴만한 불안요소가 있지만, 세 발로 지탱한 그릇의 안정감은 동서고금에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고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총장을 향해 "걱정하시는 바와같은 경찰권의 비대화는 충분히 공감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도 "이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발판이 마련됐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문 총장은 1일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에 대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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