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측정 [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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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한 정부의 목표에 대해 기업 열곳중 여섯곳은 기술 상용화에 걸리는 시간이 촉박해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의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업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20%도 채 안됐다.

'노후 경유차 조기퇴출 추진'을 알고 있는 기업이 17.4%에 불과했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15.6%), '질소 산화물배출 부과금 제도'(15.5%),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정책'(14.8%) 등에 대해서도 저조한 인지도를 보였다.

또 3년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조사 기업의 61%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시멘트와 철강산업에서 목표 감축률 달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철강산업의 경우 사업장 부지에 여유 공간 없이 대형 설비들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저감설비 준공까지는 최소 2∼3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화되는 미세먼지 관련 규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목표 시점(2022년)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앞서 산업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다만 철강, 석유화학 업계는 자신들이 미세먼지 감축 대상의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정 산업이나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떠나 산업계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산업계는 이에 따라 업종 맞춤형 감축기술의 개발 및 이전과 함께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향후 필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유이선 산업연구원 박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상충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체계적 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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