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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원내대표 일제히 교체…패스트트랙 공조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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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속도조절 불가피…바른미래당 ‘김관영 리더십 논란’이 관건
한국일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병문안을 마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병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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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정국에서 찰떡공조를 보였던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두달안에 모두 교체된다. 공교롭게 본회의 표결까지 끌고 갈 각당의 책임자가 일제히 바뀌는 것이다. 논의기간 단축과 본회의 표결 등 아직 넘어야할 관문이 많아 어느때보다 흔들림없는 협조가 절실하지만, 협상구성원이 새롭게 꾸려지게 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각당의 셈법이 복잡하고 일부 당에선 분열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이번 원내대표 교체가 4당 공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4당중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교체되는건 더불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년ㆍ노웅래ㆍ이인영 의원 모두 패스트트랙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정상화를 위해 당분간 속도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원내대표취임직후메시지 내용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부 와 별도로 국회정치개혁특위(선거제개혁)와 사법개혁특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조정)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와 상임위 투트랙 전략을 통해 한국당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고별기자간담회에서 “내일이나 모레라도 아마 사개ㆍ정개특위가 소집을 하려는 것 같다”며 “특위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원내대표 교체를 앞두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협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 패스트트랙 추진에 공감하는 인사가 차기 원내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평화당은 이날 차기 원내대표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개특위 간사로 활동한 천정배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하자는 의견이 다수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9일 오전 의총을 열어 누구로 추대할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당 노선이 ‘좌클릭’ 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등 잡음이 나왔다. 정의당은 윤소하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 연임 또는 추혜선ㆍ김종대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이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한 의원들이 거듭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내홍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 불신임에 바른정당계 의원 뿐아니라 국민의당계 의원들도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의 사퇴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다. 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당내갈등 탓에 오히려 패스트트랙 논의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김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5일 이후가 더 문제다. 정개ㆍ사개특위 활동기한(6월말) 전에 김 원내대표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또 패스트트랙을 반대한 바른정당계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가 될 경우, 여야 4당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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