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포항 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지원 대책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접어든만큼 현 경제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책 역시 의논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12일 오후 2시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빅데이터 3법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법, 추경안 등의 처리에 대해 다룬다.
시급한 문제는 추경이다. 강원 산불과 포항지진 등 재난 지역의 피해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경기 부양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안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내홍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탓에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달 1일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산불·포항지진 등 재해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재해 추경이 분리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해 대책뿐아니라 경기 활성화가 시급한만큼 추경 분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예산을 조기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또 8일 선출되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첫 공식 데뷔자리가 될 예정이다. 20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게 될 신임 원내대표는 제 1야당인 한국당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당정청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 해 책임이 막중하다.
민주당에선 이해찬 당대표와 신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와 청와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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