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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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이란 외무부가 8일(현지시간)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일부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보유 한도를 유지할 의도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핵개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미국이 핵합의 탈퇴를 밝힌지 딱 1년 만이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이 이날 핵합의 체결국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합의 일부 내용의 이행을 중단하겠다는 최고국가안보위원회의 결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최고국가안보위원회는 "이란은 현재로선 강력한 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보유 한도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할 생각이 없다"며 "이번 조치(핵합의 일부 이행 중단)는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한지 1년이 지나면서 권리를 지키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핵개발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위원회는 또 핵합의를 유지 중인 5개국에 "60일 이내에 핵합의에서 약속한 금융 및 원유 분야의 수출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라늄을 더 높은 농도로 농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은 지난 2015년 7월 핵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5월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을 제외한 5개국은 이란 핵합의를 유지했지만, 미국이 이란의 금융 및 원유 분야에 대한 제재를 부활시키자 금융 및 원유 업체들이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면서 관련국들은 핵합의를 이행하지 못했다.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2030년까지 우라늄의 3.67%까지 저농도로만 우라늄을 시험용으로 농축할 수 있으며 보유량도 300kg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3.67%의 농도는 경수로의 연료로 쓸 수 있는 농도다. 또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의 감속재 및 냉각제로 쓰이는 중수의 생산도 130톤(t)까지만 생산할 수 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과 중수와 관련해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생산할 경우 초과분은 러시아와 오만에 반출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분기별로 점검해 왔다.

이런 분주한 움직임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일 독일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이란의 이웃 국가인 이라크를 방문해 이란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앞서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징후와 경고에 대한 대응으로 폭격기 부대와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란이 공격에 나설시 가차 없는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의 움직임을 견제할 목적으로 B-52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전단 등을 중동 지역에 파견한 상태.

그러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미국의 군사 배치에 개의치 않으며 이란의 행동(핵합의 일부 중단 선언)은 핵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자리프 장관은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핵합의에서 자발적으로 동의한 약속과 조치들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은 핵합의를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핵합의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핵합의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핵합의에는 이러한 권리(핵합의 이행 중단)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핵합의 내 26조와 36조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미국이나 다른 체력국들이 제재를 재개하는 등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란이 일부 및 모든 조항의 이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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